미 의회 2006년도 예산안 가결

미국 상.하 양원은 28일 연방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계획을 삭감한 2조5천600억달러 규모의 2006년도 예산안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이 찬성 214, 반대 211로 예산안을 통과시킨지 몇시간 뒤 상원도 찬성 52,반대 47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원 예산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지난 2001년 이후 도입한 감세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오는 10월로 끝나게 돼 있는 일부 감세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또 국방과 국토안보 이외의 국내 여러 부문의 예산을 동결하거나삭감하고 매년 자동 증가하는 농민.학생 대출과 연금 및 기타 정부 사업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톰 딜레이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인기있지만 낭비가 심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개혁할 때가 왔다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케케묵은 것이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질좋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하원의 예산안 통과를 치하하면서 "이것은 지출을 근래에 드문수준으로 제한하는 책임있는 예산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청사진이 아니라 기회의 상실과 우리의 가치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 예산안은 결국 가난한 어머니와 가난한 아이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조치가 생명 그 자체보다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5년동안 자동 증액하게 돼 있는 복지 예산을 350억달러삭감하는 한편 징세액을 1천60억달러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예산은 오는 2007년부터 4년에 걸쳐 100억달러 줄어들게된다.

한편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알래스카주의 북극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이 시작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새 예산안이 2004년도에 5천210억달러였던 재정적자를 2008년에는 2천540억달러로 절반 이상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