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구제안 의회 처리 진통 예고

폴슨 "의회, 금융구제관련법 조속 처리해야"
민주 "납세자.주택보유자 보호책도 포함돼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21일 미 금융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있다면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금융구제 관련법안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에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이번 금융구제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선 납세자들과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에게 더 좋은 보호대책을 제공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이번 주 의회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의회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오는 26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금융구제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선 주내에 의회에서 집중적인 조율과 절충이 필요해 이번 주가 금융위기 뒷수습을 위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슨 장관은 이날 NBC, ABC 등 미 방송에 잇따라 출연, "미국 금융시장이 지금현재로선 여전히 매우 위태롭고 얼어붙어 있다"면서 "금융구제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시 행정부는 20일 향후 2년간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구제안'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폴슨 장관은 미 행정부의 금융구제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미국 국민들이 이(금융구제안에 따른 부담을 지는) 위치에 처하도록 만드는 데 대해 나로선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지만 이 방안이 다른 대안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폴슨 장관은 또 "우리는 전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상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쉘비 의원(앨라바마주)은 미 행정부의 금융구제안에 대해 미 의회는 모든 구제방안이 총망라된 `구제방안의 어머니'를 승인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며 부도난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및 AIG 구제안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금융구제안의 긴급성에 대해선 이해하면서도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을 보호하고 회사부도로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기면서도 막대한 특혜를 받는 월가의 CEO(최고경영자)들의 봉급을 제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원 재정위원회 바니 프랭크 위원장(민주.매사추세츠주)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런 악성부채를 떠안고 (이들 회사의)CEO들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백만달러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민주. 코네티컷주)도 부시 행정부의 금융구제안이 월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금융구제안에 500억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부양책 등 모기지로 저당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주)은 금융구제안이 조속히 처리되기 위해선 정부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폴슨 장관은 "우리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