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미국 정부와 월가, 금융위기에 사과 안해”

백악관 업계에 책임전가…“사과에 따른 법적책임 의식해서”

"'한 세기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과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금융 위기의 해결을 위해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백악관을 포함한 관계 당국이나 관련 대형 금융회사 쪽으로부터 진심으로 반성이나 사과하는 소리는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최근 구제금융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는 두 단어가 있다고 보도했다.

바로 두 단어는 '죄송하다(We're sorry)'는 말이라고 WP는 강조했다.

이 말은 남녀나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미국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2천300달러를 부담하기에 앞서 들어야 할 말이고, 무례하면서도 과도한 대가를 받는 금융인들을 납세자들이 구제하기에 앞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시장과 경제를 살리라고 재무부에 비상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기에 앞서 상.하원 의원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미국 전역으로 생중계된 부시 대통령의 TV 연설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금융구제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많은 설명을 내놓았지만 워싱턴은 완전히 '잘못이 없다(blame-free)'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13분간의 대통령 연설 그 어디에서도 경제를 감시했어야 할 워싱턴 사람들, 즉 의회나 백악관, 규제기관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측이 조치를 잘못했거나 미리 경고음을 울리는 데 실패했다는 등의 자세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신 손 큰 해외 자금 제공자들이나 소득 이상의 대출을 제공한 관련 업체들, 미흡한 신용 조건들, 주택가격 상승에 맹목적이었던 은행 시스템 등에 책임을 돌렸다.

WP는 일본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잡기에 앞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과가 따른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경우 기업이든 정계든 조직의 사과는 상대에게 불필요한 양보로 비쳐지고 있으며 법정 문제로 비화될 경우 상대의 위험한 공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실을 지적했다.

AP는 "문제가 있는 대출을 규제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부시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며 "부시가 8년전 경기침체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불평하며 취임했지만 본인도 떠날 때는 후임자에게 상당한 문제를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WP도 "책임있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위기가 지나면 변상을 약속한다"며 월가의 거대회사들로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