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바람’ 에콰도르 헌법

국가기반 시설 국유화
내용 담은 개헌안 통과

중남미 강경좌파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한 헌법 개정에 성공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사회주의 노선을 외치는 이웃 나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8일 치러진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80% 개표 결과 64%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코레아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써 나가고 있으며, 시민혁명이 확인됐다”고 기뻐했다.

이번 개헌안은 △석유·석탄·통신 분야의 국가 통제 및 규제 강화 △일부 외채 ‘불법’ 규정 및 상환거부 허용 △국가에 유휴농지 몰수 및 재분배 권리 부여 △외국 군사기지 금지 △동성 결합에 이성 결혼과 동등한 권리 부여 △가정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사회보장 혜택 부여 등을 담았다. 코레아 대통령은 새 헌법이 “고통이 없고 공평하며 정당한 에콰도르”를 위한 토대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도 크게 강화해 △4년 연임 허용 △의회 1회 해산권 부여 △중앙은행 대신 통화정책 관리 등을 규정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내년 2월 대선을 치른 뒤 연임할 수 있어, 최대 2017년까지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에이피>(AP) 통신은 “개헌안이 베네수엘라 등에 비해 이념적으로 훨씬 덜 급진적이지만,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 독재정치 우려를 낳는다”며 “야심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아스럽다”고 29일 전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00달러(약 860만원)에 불과한 빈국인데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석유에서 걷혀, 유가가 떨어지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