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다시 ‘뜨거운 감자’로

민주 ‘정부 역할’-공화 ‘시장 자율’ 팽팽

미국 대선에서 경제이슈에 밀렸던 의료보험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약 4500만명이 혜택을 못받는데다 높은 보험료로 원성이 높은 의료보험은 일반 국민들의 핵심 관심사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전면으로 꺼냈다. 오바마는 4일 연봉 25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계획을 취소해, 그 돈으로 의료보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고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보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진영은 대대적 텔레비전 광고에 나서며 공화당의 의료보험 공약을 맹비난했다.

반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개인당 2500달러, 가족당 5000달러의 보조금을 개인이 선택하는 사보험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1억5600만명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전문 저널 <헬스어페어>는 매케인의 공약대로라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져 2천만명이 직장 의료보험을 잃겠지만, 2100만명이 사보험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지난달 분석했다. 매케인의 계획은 향후 10년간 1조3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조세정책센터는 분석했다.

민주당은 의료보험도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반면 공화당은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오바마는 “정부가 평범한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게 없다는 극단적 생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세라 페일린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민주당의 공약이 비효율적인 정부의 관료주의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어느 쪽도 의료보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미국민의 숫자를 크게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순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