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법,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지분인수도 허용”

미 하원 금융위원장 “느슨한 규제 금융위기 자초”

바니 프랭크 미 하원금융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최악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구제금융법은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프랭크 위원장은 이날 브라운대학 강연에서 "우리는 우선주를 매입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나아지면 납세자들 역시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무부가 우선주를 사들이게 될 금융기관에 어떤 회사들이 포함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랭크 위원장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느슨한 감독과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뿐만 아니라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부족으로 이번 위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내년 의회의 정책 의제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보상 한도 규정과 더불어 복합적인 금융상품 규제, 현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시장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약 4년 만에 다시 10.000선 아래로 폭락한 것과 관련, 주식시장은 구제금융이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식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단기지표는 아니라면서 이번 폭락은 실망스런 고용 지표 등 경기지표를 고려할 때 이해가 된다고 프랭크 위원장은 말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협상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김재홍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