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MD보다는 NPT 강화할 것”

9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침례교회에서 예배 도중 한 어린이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전하는 소식지를 읽고 있다. 리치몬드/AP 연합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인터뷰

“위기는 기회이고, 위기 때는 리더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쉽을 보여줄 것이다.” 존 아이켄베리(53·사진) 프린스턴대 교수는 9일 <한겨레>와 전화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조지 부시 1기 행정부의 일국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자주의, 동맹국과의 동반자 관계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자가 강조한 지구적 협력은 부담의 분담과 다자협력, 글로벌 리더쉽을 강조한 것”이라며 “고문 반대, 관타나모수용소 폐쇄 등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실추시켰던 미국의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것이 변화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캠프의 외부 외교정책 자문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그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신제국주의적 전략”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2006년 미국의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방안을 제안한 ‘프린스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성향의 국제정치학자이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는 외교정책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부는 맞는 얘기다. 오바마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과 협력해 새로운 브레턴우즈 협정 등 경제틀을 만들고, 세계적인 통상과 금융규제에 관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겪겠지만, 위기가 오바마 정부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 이슈들이 경제문제에 밀려 등한시되지 않을까?

“경제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나 경제문제에 몰두해 이라크·아프간·북한 등 외교정책적 이슈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동북아에서 역할이 증대되는 중국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나?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정책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란, 다르푸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은 큰 역할을 한다. 미중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미중관계는 중국을 적국으로 보는 매케인과는 차이가 크다. ”

-미일동맹을 아시아정책의 축으로 설정한 부시 행정부의 일본 정책을 계속 이어받을 것이라고 보는가?

“동맹중시는 오바마 당선자가 표방해온 바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협력에 관심을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에서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일본·한국·중국·러시아를 포괄하는 안보대화가 모색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역점을 둔 미사일방어(MD)나 확산방지구상(PSI) 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오바마 정부는 미사일 방어나 확산방지구상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본다.”

-검증 문제로 지지부진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의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 등의 상호행동 주고받기의 순서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진행되는 6자회담 협상에도 적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제2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린스턴 프로젝트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어떤 틀을 염두에 둔 것인가?

“구체적인 안보기구 조직이 아니라 안보대화와 포럼과 같은 안보메카니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나 외교·국방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안보 이슈를 놓고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경쟁을 막자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 다섯번째 실무그룹이 논의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도 같은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오바마 정부도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기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안보포럼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