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우편향’서 급 좌회전…‘진보적 변화’ 시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왼쪽 두번째)가 9일 시카고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뒤 비밀수사국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오고 있다. 시카고/AP 연합

미 ‘빅뱅’식 대개혁 준비
1930년대 루스벨트·1960년대 존슨이 걸었던 길
“긴급 ‘경기부양책’ 넘어 사회개혁 밀어붙일 것”
의료·교육·빈부격차 등 고질적 병폐에 정면승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미국 사회의 진보를 이룬 ‘뉴딜’과 ‘위대한 사회’를 합친 진보적 개혁에 대대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램 이매뉴얼은 9일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는 지금의 금융위기를 미국 민주당이 지난 수년 동안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를 수행할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다”며 이같은 대개혁을 예고했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의료·교육·빈부격차 등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함께 푸는 이른바 ‘빅뱅’식의 접근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을 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1960년대 민권법과 사회안전망의 틀거리를 더욱 확충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등 거대한 계획(그랜드 디자인)으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신뉴딜’로도 불리는 오바마식 해법엔 의료보장 확대, 부자 증세,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교육 기회 확대, 실업 구제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모두 루스벨트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이 썼던 해법들의 재현이다.

오바마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는 7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다시 성장과 번영의 길로 접어들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까닭은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이 재정적자 축소에 올인하면서, 건강보험 개혁 등이 수포로 돌아간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측근의 말을 빌어 “우리는 중산층 감세, 교육·건강보험·청정 에너지 등을 포함한 대선 공약 핵심적 과제를 밀고나가는 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전했다.

우선 오바마는 당면 과제인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도 이런 과제들을 함께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 “(오바마가) 당장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처럼, 미국 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오바마노믹스’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매뉴얼은 오바마 당선인의 단기적인 과제에 대해 “의회가 이달 말 열릴 ‘레임덕’ 회기동안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주들에 대한 지원과 실업수당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의 95%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 공약과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세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단기과제가 연방정부의 정책을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혁시키는데 우선적이면서도, 일부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 사회의 좌표가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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