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 ‘고문 관련자’ 사면되나

정보기관들, 퇴임 앞둔 부시에 로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관련자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에게 고문 관련자들을 사면해줄 것을 로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테러 용의자에 대한 특별송환 조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문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소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사면 로비를 벌이고 있는 이들과 가까운 전직 중앙정보국 관리는 “이들(고문 관련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요구로 ‘대테러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라며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선 부시 대통령이 이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내버려둔 채 퇴임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 인권단체들과 민주당 일각에선 미 정보 당국 관계자들이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당국이 테러 용의자들을 물고문을 하는 등 지나친 심문을 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중앙정보국(CIA)과 군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물론, 딕 체니 부통령의 법률 자문관이었던 데이비드 애딩턴과 윌리엄 헤인즈 전 국방부 수석 변호사 등 심문 강화 관련 규정을 입안하는 데 참여했던 인물들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시각이 대두돼왔다.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