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의 제자들’ 미국경제 구원할까

버락 오바마(맨 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4일 시카고의 정권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차례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 내정자,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내정자. 시카고/AP 연합

오바마 경제팀 인선 발표

가이트너·서머스·오자그 등
시장친화 루빈 인맥 많지만
대규모 경기부양 필요한
경제위기 해결할지 주목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팀 인선을 발표하면서, “역사적 규모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신속하게 입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경제 드림팀’은 예상대로 재무장관에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에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에 크리스티나 로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에 멜로디 반스 전 미국진보센터(CAP) 부소장으로 짜였다.

가이트너와 서머스를 비롯해, 예산국장으로 유력한 피터 오자그는 모두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인 로버트 루빈의 영향권에 있는 ‘루빈 사단’이다. 오바마가 ‘이념’보다는 ‘실용’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인선에 대해 ‘시장 친화적 경제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루비노믹스(루빈 경제학)로 오바마노믹스(오바마 경제학)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논쟁도 터져나온다. 1990년대 호황을 이끈 루비노믹스의 핵심은 균형예산(정부 지출 축소), 자유무역 강화, 금융규제 철폐다. 어느 것도 현 경제위기에 맞는 해법이 아니다. 오바마노믹스가 가야 할 곳은 최고 7천억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정부 공공지출 확대, 중산층 이하 가구에 대한 감세, 금융 부문에 대한 효율적 규제 등이다. 자유로운 시장보다는 정부의 개입과 분배가 강조되어야 할 정책들이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이번 인선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바마노믹스가 “나중의 과제로 미뤄질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며 “오바마가 실용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한 뒤 전국민 의료보험, 자유무역정책 수정 등 공약들과 루빈식 정책들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겠지만” 공약 이행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주간지 <네이션>은 “변화가 아닌 현 정책 유지를 위한 인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루빈 사단이 과거 클린턴 시대와 똑같은 원칙론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명한 재정적자 반대론자였던 서머스는 지난주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경기부양책을 지지하고 있다. 가이트너는 파생상품의 위험을 경고하고 규제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다. 루빈조차 최근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아껴야 할 때가 있고, 써야 할 때가 있다”며 위기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다.

<포브스>는 ‘오바마노믹스는 왜 루비노믹스가 아닌가?’라는 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에 내정된 여성 경제학자 로머를 오바마노믹스의 균형추로 주목했다. 로머는 대공황과 2차대전 이후 경제주기, 세금 정책 등을 연구해 왔으며, “감세정책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늘리게 된다”며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에 비판적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래리 미셸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에 “세계는 진화해 왔고, 이 그룹(루빈 사단)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8~10년 전에 취했던 정책은 이제 역사일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누구도 세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며, 모두가 전국민 의료보험과 노동운동 재건,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변화된 시대에서 루비노믹스도 오바마노믹스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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