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고한 시장주의’ 공화당, ‘빅3’ 지원 브레이크

민주 “경기후퇴에 당장 임금삭감 요구 공정치 못해”

11일(현지시각) 미국 자동차 구제법안의 상원 통과 무산은 공화당의 임금삭감 요구를 미국자동차노조(UAE)가 거부하면서 촉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지원에 대한 공화-민주 양당의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공화당 상원은 애초부터 전날 하원에서 통과한 구제법안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법안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며 “실현이 불확실한 미래의 개혁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려는 것이 법안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금융권 구제법안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10월 법안 통과에 합의해준 데 대한 자책감을 가지게 된 것도 이번 법안 거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보수적 태도로의 선회는 자동차 업계에 더 큰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게 만들었고, 노조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을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임금 삭감 근거로 도요타·혼다 등 미국내 외국 자동차업체의 임금이 시간당 3~4달러 낮다는 자동차조사연구소의 자료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자동차노조는 “이런 차이는 의료보험과 연금 등 복리비용을 포함해 비교를 한 수치로, 지엠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9.78달러로 도요타의 30달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금 삭감 요구를 거절했다.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코네티컷주)은 “공화당이 경제 이슈인 임금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기후퇴에 진입한 2009년에 당장 임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