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채무불이행 선언

라파엘 코레아(사진)

라파엘 대통령 “외채도입 불법성 발견”
AP “외채탕감 위한 벼랑 끝 전술” 분석

남미의 에콰도르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라파엘 코레아(사진) 에콰도르 대통령은 12일 외채 도입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15일에 갚아야 할 국채 이자 3천만달러의 지불 중단을 명령했다. 그는 “과거 정권에 의해 체결된 명백히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채무를 계속 상환하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14년 만에 세번째인 이번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국가 신용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번 조처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벼랑 끝 전술’로 외채탕감을 노린 것이라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분석했다. 좌파인 코레아는 그동안 외국 채권자들이 “진정한 괴물”이라며, 외채 탕감액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겠다고 밝혀왔다. 에콰도르의 외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인 106억달러에 이른다. 코레아는 13일에도 외채탕감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달에도 외채의 39%(약 38억달러)가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결된 결과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1976~2006년 도입된 차관을 감사한 뒤, 차관 도입 과정에서 과거 정권과 미국 투자은행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과는 이미 껄끄러운 관계여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출이 정부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급락과 국내총생산(GDP)의 7%에 이르는 해외 송금 감소도 채무불이행 선언에 영향을 줬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전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