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양심적 진료거부’ 규칙 발표

낙태 등 거부 가능…오바마 집권때 폐기될듯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집권 마감 한달을 앞두고 의사들이 종교적·이념적 이유로 낙태 등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연방 규칙을 전격 입법예고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의사에서 병원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의료종사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경우 진료 참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규칙을 발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규칙이 30일 이내에 발효되면 내년 10월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 58만4천여 곳의 지방정부와 의료건강기관은 연방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규칙을 따르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마이크 레빗 보건복지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사 등 의료종사자들은 전문가의 책무와 양심을 놓고 양자택일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건강보호주의자, 가족계획 지지자, 낙태권 보호주의자와 28명의 상원의원, 110명 이상의 하원의원들은 이 규칙이 낙태와 산아제한, 존엄사와 임상연구 등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약국 직원이 고용주의 제재 없이 피임약 판매를 거부하는 일 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오래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뒤 부시 정부가 공포한 모든 규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터여서 이 규칙도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또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과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규칙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