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길거리 갱단 관련법 강화 논란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길거리 갱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갱 처벌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에이피통신>이 9일 보도했다.

‘갱 억제와 공동체 보호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갱 범죄를 최소 10년형을 선고하게 돼 있는 연방 범죄로 다루도록 했으며, 16~17살 청소년도 연방 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하원 법사위를 통과해 11일 하원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랜디 포브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들은 사람의 머리를 자르고 경찰을 감시하는 등 새로운 폭력훈련을 받았다”며 “이들은 동네 불량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길거리 갱단은 현재 75만명을 넘어서 경찰 숫자보다도 많아졌다. 이 가운데 엘살바도르 난민들이 만든 ‘MS-13’은 잔혹한 범죄로 유명하며, 28개 주에 140개 지부를 둔 범죄조직으로 성장했다.

미국 보안관협회 등은 “90일간의 보호관찰로 갱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연방보다 주가 갱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으며, 청소년을 성인 감옥에 보낼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