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책, 하원 세출위 통과 ‘순풍’

[오바마 개혁 드라이브 시동]
국가정보 투명 공개·고위관료 임금동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무 첫날인 21일, 앞으로 2년 동안 8250억달러를 풀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오바마표’ 경기부양책이 하원 세출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경제살리기 대장정의 첫발을 순조롭게 내디뎠다.

하원 세출위는 이날 8250억달러 가운데 인프라 건설과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경찰 인력 보강, 에너지 효율 증대 등에 3580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 대 반대 22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의 3분의 1을 줄이고, 법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다.

또 하원 세입위는 경기부양책 가운데 미 전체 노동자의 약 95%에게 가구당 최대 1천달러의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750억달러의 다른 법안을 22일 심의할 예정이다. 상원 세출위와 재정위도 다음주 이들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만나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에이피>(AP) 통신에 “경기 부양책 예산 가운데 4분의 3을 일자리 창출과 감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8개월 내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새 정부의 초석으로 제시하며 행정관료들의 도덕성 무장을 당부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참모 선서식에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워싱턴도 또한 그리해야 한다”며 고위 관료의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백악관 참모 가운데 임금동결 대상은 연봉 10만달러가 넘는 1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에이피>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워싱턴에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비밀이 있었다”며 국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천명했다. 그는 “우리가 대중적 신임의 담지자인 한 우리는 결코 공복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그동안의 악폐로 지적돼온 로비스트와 관료의 ‘회전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재임 중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로비스트 경력의 공직자들은 적어도 2년 동안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워싱턴의 ‘망가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선거공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류이근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