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켠 오바마 외교1] “관타나모 1년내 폐쇄” 서명

“CIA 비밀감옥 폐쇄” 명령도…“성급한 조처” 비판도

테러와의 ‘도덕적’ 전쟁

버락 오바마 미국 새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정권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 흔적을 서둘러 지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가능한 일찍, 늦어도 1년 안에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감옥 영구 폐쇄, 불법 고문 금지와 함께 심문은 군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오바마는 “미국은 폭력과 테러에 맞선 싸움을 계속하되, 우리의 가치와 이상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상이야말로 힘과 높은 도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념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NI) 내정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대응을 “우리 나라의 가치와 헌법,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스마트 파워’ 전략선택을 재차 확인했다. 힐러리는 이날 부처 직원들에게 “외교와 개발(지원)이 미국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앞으로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결별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권단체 등도 이번 조처가 미국의 대외 이미지와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등이 “신중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관타나모 수용소 석방자들이 알카에다 지도자로 다시 활동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40여명의 관타나모 현 수용자 처리방안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