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힘에 바탕둔 대북외교 펴야”

하원 테러방지위원장 ‘대화 실패땐 군사적 압박’ 주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단호한 직접 외교’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정책으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테러 방지’에 관한 청문회에서 보브 그레이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 위원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획득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련의 핵 확산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두 나라가 핵을 포기할 경우 받게 될 인센티브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종합적인 ‘조합’을 만들어 제시하고 두 나라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영원히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런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화에 역점을 둔 오바마 정부의 직접 외교가 실패할 경우 두 나라에 군사적 대응이라는 직접적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아이크 스켈턴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8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고 핵 관련 군사장비들을 확대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