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미 국방 “전 정부적 안보대책 필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최근 국가안보 계획 및 예산배정 등 국가안보대책은 국방부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전(全) 정부 차원의 안보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최근 발간한 `역할과 임무 재검토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국가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전(全) 정부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미국 정부내 안보담당 관련기구들이 공유된 전망을 토대로 안보계획을 개발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난 해 `국가안보개혁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권고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프로젝트에선 제임스 존스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데니스 블레어 현 국가정보국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보고서는 안보담당기구간 역할과 책임을 담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침이 발간하고 업무가 중첩됨으로써 각 기구간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정부의 대책을 보여주도록 지금까지의 부처별 예산편성보다는 공동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물론 지금도 미 정부내에선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통일된 대책이 필요할 경우 협력하고 있지만 전략적 개념, 작전원칙, 각 기구간 관계,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항구적인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의 이 같은 권고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복구하고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선 국방부가 중심이 된 군사력 위주의 대외정책에서 탈피, 군사력과 외교력, 국제적 원조 등이 조화를 이룬 대외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그동안 미국이 군사력만으로 국제현안을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군사력과 외교력, 국제원조 등을 합친 `스마트 전략'을 역설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