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식 월가 규제’ 속도 붙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4일 백악관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회사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는 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연봉제한’ 이어 헤지펀드 활동 공개 추진
CDS 거래제한·새 감독기구 창설도 고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월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4일 구제금융을 받은 월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진들의 연봉을 50만달러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국민 호소용 월가 규제다. 좋은 시절 월가 금융회사 중간간부들이 받던 급여 수준이다. 월급과 보너스, 기타 혜택을 포함해 평균 1100만달러를 받았던 최고경영진들은 연봉이 22분의 1로 주는 ‘굴욕’을 겪는 셈이다.

연봉 제한은 시작에 불과하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자본과 금융시장의 고삐를 단단히 옥죄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경제자문가인 폴 볼커(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헤지펀드와 대형 자산투자 펀드의 등록과 함께 이들의 정기적인 보고와 활동 공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거의 간섭받지 않아 왔던 금융자본의 활동을 통제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 다시 초래될지 모를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30인 그룹’도 같은날 ‘금융 개혁’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CDS 발행 추이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을 감독할 새 기구 창설을 금융규제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할지 아니면 연준 아래 둘지는 논의중이다. 신문은 또 현재 연준, 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선물거래위원회 등으로 흩어진 감독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월가의 전설적 투자가인 워런 버핏조차 금융시장의 “대량살상무기(WMD)”라고 부른 신용부도스와프(CDS)에 대한 규제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콜린 피터슨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신용부도스와프 등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제 스와프 파생상품 협회(ISDA)는 곧바로 성명을 내 “법률안은 신용위기의 진짜 원인을 막는 데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본질적인 위험 관리 도구의 활용을 없애고 비용을 늘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래 대상의 부도 가능성을 바탕으로 일종의 보험상품처럼 설계된 신용부도스와프 시장은 2007년 말 62조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 무역량의 10배가 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총합에 맞먹는 액수다.

미국 규제당국뿐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부도스와프 청산기관(CCP)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 전했다. 이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1934년 미국에서 증권거래법과 증권거래위원회 창설을 통해 ‘실패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던 움직임의 재생처럼 보인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