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울 1돌’…고개든 ‘쿠바 봉쇄’ 해제 목소리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

미 공화 의원 “실패 정책” 금수해제 촉구
여행 허용·이민자 문제 상호협조 등 제안

24일 취임 첫 돌을 맞은 라울 카스트로(사진)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에게 미국은 경제봉쇄 해제라는 선물을 내밀까. ‘실익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반세기 가까이 유지돼온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처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지금의 대쿠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금수조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루거 의원은 “쿠바를 민주적 국가로 바꾸겠다는 금수조처 본래 목적은 실패했다“며 “더 이상 가망 없는 정책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루거 의원은 △쿠바 여행 금지 및 미국 거주 쿠바인들에 대한 본국 송금 제한 해제 △쿠바의 미국산 농산물 신용구매 허용 △이민자 문제와 마약밀수 문제에 대해 상호 협조 등을 제안했다.

미국은 쿠바가 1960년 자국 내 미국 자산을 몰수하자, 금수조처로 맞대응해 1992년 쿠바민주화법으로 이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하원의원 100여명이 금수조처를 해제하라는 편지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에 보낸 것을 비롯해 미국 안에서도 해제 쪽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쿠바 지도자와의 대화를 시사했고, 쿠바계 미국인들의 달러 송금 제한 완화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라울 의장 취임 1년 동안 경제개혁은 기대에 못미쳤지만 대외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라울 의장은 지난해 임금 상한선을 없애고 휴대폰과 컴퓨터 구입을 허용하는 등 경제 부문을 부분적으로 개혁했지만, 쿠바인들 한달 평균 수입이 20달러인 상황에서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및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 중남미 주요 나라들이 미국의 금수조처를 비판하게 하는 등 외교적 성과로, 쿠바를 고립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