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FTA 등 즉시·책임있게 대처”

“한-미 FTA 진전위한 기준 만들 계획”
USTR, ‘오바마대통령 정책우선순위’서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 비준을 앞두고 있는 FTA들을 둘러싼 문제들을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중이라며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한 `기준(벤치마크)'을 만들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그동안 한.미 FTA를 비롯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한 FTA를 비판해왔던 오바마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공개 선언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움직임이 조기에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주 의회에 제출한 467페이지 분량의 `2009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의 무역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 정책우선순위'라는 소제목 하에서 "부시 행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합의와 협상을 많이 남겨놓았다"면서 "우리는 이들 합의가 미국과 무역상대국들의 국익을 적절하게 증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폭넓게 다가가 논의할 것"이라며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의 합의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는 즉시 그러나 책임있게 콜롬비아, 한국,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처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비롯해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 비준문제를 미루지 않고 본격 검토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한.미 FTA를 `문제점이 많은 FTA'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FTA를 비롯해 계류중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의회 심의 및 비준이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을 낳았었다.

보고서는 계류중인 FTA 처리 방안과 관련, "우리는 의회와 협의하는 데 있어 계류중인 FTA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a plan of action)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빨리 파나마 FTA에 대해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미-콜롬비아 FTA에 앞서 미-파나마 FTA 문제를 다룰 것임을 강력히 내비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는 콜롬비아와 한국과 체결한 FTA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벤치마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벤치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본격 심의를 위해선 추가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벤치마크'가 의회의 본격적인 한.미 FTA 심의를 위해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과 관련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통상 관련 소식통은 "그동안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부 보고서 내용이 애매해 향후 전망을 속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소식통은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투명성을 진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는 FTA 체결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관련당사자들의 더 많은 참여 및 협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한 만큼 한.미 FTA가 본격 심의될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캐나다.멕시코 등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무역효과를 뒤집지 않고 개선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이미 발효 중인 FTA도 수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정책 방향과 관련,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치에 근거한(rules-based) 국제무역시스템을 고수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면서 국내외에서 경제성장을 되살리고 더 높은 생활수준을 증진하도록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무역정책) 토의에서 더 넓은 참여를 증진하는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한.미FTA와 관련해 보고서는 "2008년에도 미국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해왔다"면서 "한.미 FTA는 지난 16년 간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FTA"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FTA 효과에 대해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관세감소 등만으로 연간 100억~120억달러의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연간 약 100억달러의 상품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