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FTA “재검토”…재협상 공식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관한 대통령의 2009 무역정책 의제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문제들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처하고, 공적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이들 협정의 시행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재협상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계류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 아래 행동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또,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대적으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을 위해 기준(벤치마크)들을 세워나갈 계획”이라며 처리 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했다.

무역대표부는 또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의 기준으로 △국제규정을 준수하지만,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모호한 불공정 협상의 수정 △노동자의 권리보장 등 사회적 책임성과 정치적 투명성 확보 △새로운 에너지·환경 정책에 부합할 것 △필요할 경우 기존 자유무역·양자 협정 재협상 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무역 상대국의 이익을 적절하게 진전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무역대표부는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도 무역에 역효과를 주지 않으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해 두 나라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발효중인 협정도 수정 또는 재협상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모호한 부분들도 많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

[한겨레 관련기사]

▶김 법무 “국회 폭력도 형사사건처럼 엄정 처벌”
▶‘합의 악수’ 하룻만에 손바닥 뒤집은 여당
▶뉴욕증시 12년 전으로…“이미 공황 접어들었을 수도”
▶미, 한-미FTA “재검토”…재협상 공식화
▶“대졸초임, 일본보다 많다? 전경련의 왜곡!”
▶삼성 ‘하이브리드 디카’로 세계시장 재도전
▶자동차업체, “최대 13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백화점 문 열자 ‘붉은 속옷’ 불티 왜?
▶한국계 ‘아이비리그’ 총장 나왔다
▶20세기 역사 만든 ‘위대한 인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