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보·노조법 개혁 논쟁 ‘카운트다운’

5일 의보대토론 이어 ‘노조결성 완화’도 이념전쟁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개혁의 두 축인 노동 관련 법안과 의료보장 개혁 법안의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보진영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라는 지지를,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사회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는 오바마의 개혁 법안은 양 진영의 치열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의료보장제도 개혁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캐서린 시벨리우스 캔자스 주지사를 보건장관에 임명했다. 그는 또 백악관 의료개혁국장에 빌 클린턴 정부 때 보건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낸시 앤 민 드팔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톰 대슐 전 상원의원이 세금 미납 문제로 낙마해 공석으로 남아 있던 두 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그의 최대 공약인 의료보장제도 개혁에 강한 시동을 걸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일 의원 120명과 다양한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들, 일반시민 등이 대규모로 참여해 의료보장제도 체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백악관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제니 배커스 보건부 대변인은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의료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한 누구와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안은 부유층 증세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의무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보험과 경쟁할 공공보험 설립 등 쟁점들을 담고 있어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노동 관련 법안 대선 과정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조합 결성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자 자유 선택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투표를 통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은 과반수가 노조 지지 카드에 서명만 하면 노조 결성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곧 발의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이미 지난달 25일 투표를 통한 노조 결성을 뼈대로 한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양당은 30여명의 경제학자를 동원해 서명 편지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찬반 논리를 벼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친노조 진영은 노조 결성이 늘어나면 임금 상승을 가져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친기업 쪽은 임금 상승은 특히 지금처럼 침체 시기에는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