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진전 의회와 협력”

가이트너 재무, 하원 청문회서 밝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계류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3일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들 중요한 합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주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상대적으로 조속히 의회 승인을 받기를 바라며, 한국과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벤치마크(기준)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으로선 단순히 미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미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한.미 FTA에 대한 추가조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USTR도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벤치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가 비준되기 위해선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 한.미FTA에 대해 자동차 협상 내용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많은 FTA'라고 언급하는 등 불만을 토로했었다.

하지만 당선된 뒤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선 한.미FTA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일부 추가조치를 전제로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한편,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임기말까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3개 FTA를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체결순서대로 콜롬비아-파나마-한국 FTA 순으로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전임 부시 행정부가 콜롬비아, 한국과 체결한 FTA를 비준토록 하기 위해 미-파나마 FTA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재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3일 "나중에 콜롬비아, 한국과 체결한 FTA를 다룬다고 한다면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먼저 심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