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동성애자 이슈 선택 기로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정부에 근무하는 동성애자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정치.사회적 현안 중 하나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스티븐 라인하르트 등 2명의 판사는 각각 법원에 근무하는 동성애 직원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연방 인사관리처(OPM)는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의 조항을 들어 배우자는 이성에 국한된다며 이들 판사에 의해 명령된 동성애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말도록 보험사들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서 오바마는 동성애자 커플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었고 상원의원 시절에는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동성애자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후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동성애자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거부하는 인사관리처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됐던 진보진영 그룹을 불만을 살 것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경제나 건강보험 문제 등 수많은 현안에서 협력이 필요한 공화당 진영과 불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동성애자 옹호단체들은 오바마가 취임 축하예배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릭 워런 목사가 주관토록 한 것에 여전히 불만인 상태다.

반면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법 조항을 들어 동성애자의 배우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동성애자 문제를 자문했던 뉴욕의 리처드 소커라이즈 변효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한 차별 사례를 개선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오바마의 선택에 기대를 걸었다.

한편 신문은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동성애자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경우 그 비용이 10년간 6억7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현준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