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위험 감수안하면 위기 해결 못해”

WSJ에 '은행 부실자산 내 계획은' 기고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23일 민관 공동펀드를 만들어 최대 1조달러의 은행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부실자산 해소 계획 발표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은행 부실자산에 관한 내 계획'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750억∼1천억달러의 정부 자금을 출연해 `공공 및 민간 투자프로그램(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PPIP)'을 출범시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최소 5천억달러 최대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인수키로 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글에서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시장의 각종 증권 등 부실자산을 인수할 PPIP는 정부의 자금 출연을 통해 민간의 투자자들이 납세자들과 함께 위험을 감수토록 하는 한편 투자에 따른 수익도 납세자들이 민간 투자자들과 나누게 돼있고, 부실 자산의 인수 가격을 민간부분에서 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비싼 가격에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막게 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자산 가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한편 은행의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은행의 민간부문에서의 자금 조달도 쉽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위기를 신속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최소한의 납세자의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의 하나라고 말했다.

가이트너는 이 계획은 정부가 민간부분과 위험을 함께 감수하면서 지금은 팔 수 없는 부실자산의 가격을 시장의 경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부문이 책임성 있게 나서는 한편 민간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우선 정부는 이 펀드가 은행이 경제에 필요한 신용의 흐름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지 경영진이나 주주를 배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민간부분 참여자들을 투자에 주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게 하는 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이트너는 이번 위기가 은행들이 너무 많은 위험을 택한 것 때문에 비롯됐지만 현재의 문제는 은행들이 위험을 너무 감수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서 위기 해소계획에서 납세자들의 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경제회복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가이트너는 이와 함께 목표는 경제회복에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고 이런 위기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가이트너 장관은 WSJ와 인터뷰에서도 은행들의 악성 자산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가이트너는 "우리는 정부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민간 부문이 협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