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실가스 감축 ‘돌아온 탕아’

주요 16개국 온실가스 배출 변화

미 기후변화 특사 참여 의사 밝혀
의회 비준·자금마련 난제 수두룩

“돌아와 기쁘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겠다.”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29일 독일 본에서 시작된 유엔 기후변화회의 개막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미국의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준다. 스턴 특사는 “미국이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미국 없이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최대 ‘공공의 적’이었다. 중국과 함께 전세계 온실가스의 40%를 내뿜는 최대 배출국이면서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1년 3월 교토의정서가 중국 등 신흥국은 제외하고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해 부당하다며 서명을 철회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 방지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히자,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교토의정서를 이어갈 새 기후변화협약 이행 계획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국제사회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38개국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해 2005년 발효됐으며, 2012년 만료된다.

미국의 변화에서는 경제적 노림수도 읽힌다. 오바마는 800억달러를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고,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관련 연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 구상이다. 오바마는 28일에는 4월27~28일 워싱턴에서 ‘주요 경제국 에너지·기후 포럼’을 열자고 제안하는 등 새 기후변화협약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 대처가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이 큰데다, 유럽에 뒤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력도 회복하려는 복합적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30일 “오바마 행정부가 두달 만에 10여가지 환경 관련 사안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정책에서 변화의 바람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했지만, ‘모범생’은 아니다. 미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수준에서 16~17% 정도 감축해 90년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90년 수준의 25~40%를 감축해 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묶는다는 유엔의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오바마가 의회의 반대를 넘을지도 미지수다. 공화당 의원 등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또다른 세금이라며 경기침체에 빠진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