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감축 세계 정상회의” 제안

프라하서 “지구촌 동참 비핵화 나서자” 연설
“미 핵 사용한 유일한 나라로서 도덕적 책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향해 핵무기 감축을 제안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오바마는 5일 체코의 프라하성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청중에게 한 연설에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미국의 다짐과 열의를 오늘 분명히 밝힌다”며 “세계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미국은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며 “냉전시대의 가장 위험한 유산”을 없애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안에 핵무기 감축 및 궁극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반박했다. 오바마는 “나는 순진하지 않으며 이런 목표는 내 일생 동안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핵무기 확산이 제어될 수 없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가장 강력한 파괴의 도구를 갖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이야말로 치명적인 적이다”라고 경계했다.

그는 전세계가 동참해야 하며 미국만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전쟁 억제책으로 계속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의 안보전략에서도 핵무기의 몫을 축소하고, 국제 감시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의 이런 계획은 핵무기 확산 금지와 핵무기 관련 물질의 제한 등도 포함된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이날 전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은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어떠한 형태·규모·장소에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채택됐으며, 140개국이 비준했지만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가운데 35개국만 서명·비준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여기에 서명했지만 99년 상원에서 부결됐다.

오바마는 지난 1일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는 12월 만료되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START)을 대신할 역사적 핵군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두 나라가 현재 보유한 핵탄두의 약 30%를 줄여 1500기 수준으로 감축하면, 내년 핵확산금지 조약(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다른 핵보유국들한테도 상당한 감축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바마는 미국이 동유럽에서 구축중인 미사일 방어 체제(MD)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활동은 미국뿐 아니라 이란의 이웃과 우리 동맹국에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란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증명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계획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와 관계에서 다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추진중인 동유럽 엠디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갈등을 빚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