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첨단 첩보위성’ 재추진…군비증강 빌미 잡았다

정보국 등 의회승인 요청…예산초과로 접었던 사업
일도 군사력 강화 목소리…독자적 ‘경계위성’ 검토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 여론 조성에 다시 이용되고 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백악관에 대형 첨단 첩보위성 2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정보 관리 및 군수산업체들을 인용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다. 정보당국 관리들은 현재 상업위성의 화상 능력으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준비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새로운 첩보위성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구상하는 이 첩보위성 시스템은 약 100억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로, 첨단 고화질 화상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이 첩보위성 시스템은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소형의 저가 위성 모델에 덧붙여 발사해, 우주 감시 능력을 배가하려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다. 군사용 대형 위성과 상업용 소형 위성을 결합하는 이런 이중 위성체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의 첫 거대 우주장비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계획에 대해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 정보위원이 지난달 블레어 국장에게 편지를 보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상·하원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일본에서도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군사력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한의 로켓이 발사된 5일 밤 <후지텔레비전>이 로켓 발사 관련 토론 프로그램 도중 벌인 전화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방위예산을 늘리는 데 찬성했다. 일본 국민 다수는 군비 증강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 파괴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을 업고 일본 정부가 북한이 보유한 중장거리 미사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와 함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SM3 등 방공미사일 도입을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정보를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미사일 방어의 필수 요소로 독자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위성이 지난 1월 발표한 ‘우주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방침’도 이를 연구개발 검토 과제의 하나로 예시했다.

일본에서 군비 증강 여론이 높아지면, 일본 사회의 오랜 논란거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을 재해석하자는 움직임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 4월 8일 바로잡습니다

‘미, 첨단 스파이위성 재추진…군비증강 빌미 잡았다’ 기사에서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한 제목이 ‘의회 승인 요청’으로 잘못 달렸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한겨레 주요기사

▶ ‘장자연 문건’ 신문사 대표 2명 공개
▶ SK 최태원 회장은 22, SKT 정만원 사장은 25
▶ ‘청와대 행정관 수사’ 개인접대로 결론?
▶ ‘석면 함유 우려’ 화장품 판매금지
▶ 산으로 들어가 자연을 약으로 ‘지랄 치료’
▶ 입사때 ‘토익 커트라인’ 외국계 기업이 더 낮네
▶ 2세 건강 걱정되면 ‘덜컥 임신’ 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