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군수업체 ‘국방예산 전쟁’ 시작됐다

미국 주요 방위산업체 매출 현황

국방부, 재래식 무기 축소…테러 대응 예산은 확대
NYT “예산혁명”…연방의원·군산복합체 등은 반발

미국의 2010년 국방예산이 오바마 행정부의 새 군사전략에 맞춰 대폭 개편된다. 러시아·중국 등을 겨냥한 대규모 전쟁 대비 예산은 줄이고, 아프가니스탄 등의 반군과 테러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거대 군수산업과 이해관계가 맞물린 연방 의원들과 방위산업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예산안은 미국 국방의 우선순위 재편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처해 있고, 앞으로 직면할 가능성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짜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대규모 재래식 무기는 줄인 반면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서 반군에 맞서는 예산은 늘렸다. 대당 가격이 1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F-22 전투기는 계획된 187대로 한정해, 4대만 더 도입하기로 했다. 공군이 추가로 요청한 60대보다 크게 줄었다. 112억달러가 드는 대통령 헬기 교체사업 및 새 통신위성 도입도 취소된다. 미사일방어(MD) 체제 관련 예산도 15%인 14억달러 줄었고, 항공모함 건조도 늦춰 사실상 1대를 줄인 10대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절감되는 예산은 약 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존 맥휴 하원의원(공화)은 분석했다.

뜨거운 쟁점인 미사일방어 예산은 전년보다 14억달러(15%) 축소하되, 북한 등 ‘불량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게이츠 장관은 밝혔다. 그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며 “미사일방어 부문의 개편은 불량국가와 전쟁지역의 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사일방어 시스템 중 항공기 탑재 공중레이저(ABL)와 다탄두 요격체계(MKV) 프로그램 등은 예산 부족과 중대한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프간 등에서 사용될 무인정찰폭격기 프레더터, 근접 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쾌속정, 정찰장비 관련 예산은 늘어난다. 특수 임무를 수행할 병력 등도 보강한다. 결국, 다른 분야 군비를 상당 부분 줄이지만 전체 국방예산은 5340억달러로 올해에 견줘 4% 늘어나게 된다.

미국 국방예산 개혁은 그동안 수차례 시도됐지만 여의치 않았다. <에이피>(AP) 통신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 예산안은 정치적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방위산업체-국방부 관리로 연결되는 ‘트로이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탓이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미국 국방예산은 거의 갑절로 늘어났으며, 전함·미사일 등 대형 군사장비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뉴욕 타임스>는 이번 국방 예산안을 “예산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위기와 재정적자 확대 등이 국방예산 개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F-22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 위치한 조지아주 출신의 톰 프라이스 하원의원(공화)은 “(정부가) 국내 사안은 부주의하게 집행해 정부를 빚더미에 파묻히게 해놓고,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사업에는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록히드 마틴은 대통령 헬기 교체 사업과 F-22 사업이 중단돼 큰 타격을 받게 됐으며, 9만5천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게이츠 장관이 발표한 새 국방예산안은 행정부 최종안 및 의회 통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