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이민법 개혁 시동

불법체류자 합법화가 골자
반대 세력 “극심한 경기침체에 부적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세실리아 무노즈 정부간 업무 담당 백악관 부보좌관은 "이민 문제에 관한 정책 개혁은 이민을 통제하는 한편 질서정연한 이민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백악관의 계획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월 이민개혁 구상을 공식 발표하고 올 여름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과 다양한 이민단체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소집해 이르면 올 가을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1천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들이 법적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말한 바로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법 개혁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법을 어겼다는 점을 시인하고 이에따른 벌금이나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은 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적발하며 신규 근로자의 합법적 이민 지위를 확인토록 하는 국가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이민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기침체에 실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대규모 반대 움직임을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 제한을 지지하는 단체인 `넘버스USA'의 로이 벡은 "정치 지도자가 `수백만명의 외국 근로자들에게 미국 직장에 대한 영원한 접근을 허락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이민법 개혁을 강행할 경우 오바마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개혁안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새로운 인력을 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거주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이민법 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에 대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정치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루이스 구티에레즈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미국 전역의 히스패닉계 교회를 돌며 이민법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이민법 개혁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의 가정이 찢어지며 파괴되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