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파 ‘고홍주 흔들기’

고홍주(해럴드 고) 예일대 법대학장

‘이슬람 율법 옹호했다’ 비판 공세 줄이어
“부시시절 고문허용 메모 공개 방해 의도”
* 고홍주 : 국무부 법률고문 지명자

미국 국무부 법률고문에 지명된 한국계 고홍주(해럴드 고·사진) 예일대 법대학장에 대해 보수파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달 24일 고 학장이 차관보급인 법률고문에 지명된 뒤, 보수파는 고 학장이 2007년 예일대 동문 모임에서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옹호하며 미국 법정에서 샤리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메간 클린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고 학장의 지명은 오바마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뉴욕포스트>에 기고했다. 지난해 가을 고 지명자가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때 “대법관 자질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던 에드 웰란 윤리·공공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자신의 블 로그에 9차례나 고 지명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고 지명자와 지지자들은 당시 다양한 법체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샤리아를 옹호했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샤리아를 미국법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계의 많은 법 제도에 공통된 기초개념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외국법의 좋은 점을 거론하는 게 미국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보수파는 고 지명자가 부시 전 대통령의 비밀도청과 고문 등에 대해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법치주의를 손상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해온 데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온라인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고홍주 지명자의 인준을 볼모 삼아,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고문 메모 등을 공개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의사진행방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