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행위자 처벌 놓고 ‘미국판 과거사 논쟁’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고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있는 중앙정보국 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뒤쪽에 ‘국가의 임무를 위해 목숨을 바친 중앙정보국 요원들을 기리며’라는 글귀가 보인다. 랭글리/AP연합

진보진영, 오바마에 “CIA요원 처벌반대 방침 바꿔라”
의회서 진실위 구성 목소리도…보수파 반발 계속돼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이 ‘미국판 과거사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의회 일부와 진보진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앙정보국 요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전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상원이 조사를 끝내기 전까지 요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하지 말라”는 편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상원 정보위는 앞으로 6~8개월 안에 중앙정보국의 과거 심문에 대한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상원 국방위원회도 중앙정보국의 심문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2년 남짓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회 차원에서 진실위원회를 따로 꾸려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자문관이었던 필립 젤리코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만프레트 노바크 유엔 고문담당 특별보고관은 “미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의회의 조사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 보좌진은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자고 한 것은 중앙정보국 요원들뿐이라고 해석하며 선을 그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의 심문 기법에 대해 합법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준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앙정보국 요원이라 해도 당시 법무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보수파들도 국가안보를 내세워 반격을 계속하고 있다.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장에 이어 딕 체니 전 부통령도 20일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에 출연해 “국가 기밀을 공개한 것은 실수”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 노력으로 얻은 성과에서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앙정보국의 테러 용의자 심문기법을 담은 비밀 메모 4개를 공개하면서도 요원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반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중앙정보국 본부를 전격 방문해 “실수를 했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나아질 수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용의자 1명에게 물고문을 183차례나 가하는 등 고문 사실에 대한 구체적 폭로가 잇따르면서, 고문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