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스펠드가 미군 ‘고문수법’ 승인했다

2002년께 15가지 기법 허가…군사위 보고서 공개
의회 ‘CIA 고문’ 조사, 부시 행정부 최고위급 겨냥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군이 테러용의자 수용소에서 벌인 고문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최고위층에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사용한 가혹한 심문기법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층을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럼스펠드가 승인 21일 비밀해제된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2년 10월께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15가지의 심문기법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심문기법은 미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 적의 가혹한 심문에 저항하는 훈련 프로그램인 ‘생존, 회피, 저항, 탈출’(SERE)에 근거한 것으로, 발가벗기기, 스트레스 주기, 잠안재우기 등이다. 당시 미군의 한 행동과학자가 이 프로그램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럼스펠드가 허가했다는 것이다.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심문 장교들도 이에 근거해 “수면 관리와 군견으로 수감자 위협하기” 등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럼스펠드의 허가가 관타나모와 아프간,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자세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당시 중앙정보국 간부 등은 법적인 문제 없이 테러용의자를 가혹하게 심문하려고 과거 미군의 훈련프로그램 기법들을 채택했으나, 당시 이를 추진한 최고위 관리들은 물고문이 2차대전 전범재판에서 고문 행위로 처벌됐다는 사실은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 고문 제안은 2002년 일련의 최고위급 회의에서 장관급 각료와 법률가들로부터 단 한차례의 반대 의견도 없이 승인됐다.

■ 부시 행정부 최고위급 조사 가능성 최근 공개된 비밀메모에 나타난 중앙정보국 심문요원들의 고문 사례도 군 수용소의 심문기법과 거의 동일한데다, 비슷한 과정을 거쳐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회가 곧 시작할 진상조사 대상에는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9·11 테러공격 와중에서 사용된 정부의 전술을 조사할 초당파적 위원회를 구성할 변수들이 생겼다”고 말해, 의회가 추진할 초당파적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오바마는 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중앙정보국 요원들은 처벌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법률적 결정을 해준 사람들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맡긴다”고 말했다.

제이 바이비 전 법률의원회 위원장은 테러 용의자 심문 방법과 관련한 4건의 메모 중 1건, 브래드버리 변호사는 3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존 유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교수는 바이비 전 위원장의 메모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유 교수는 21일 한 토론회에서 “우리는 7년여 동안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며 “알카에다 관련 조직에 관한 정보 가운데 절반은 심문을 통해 얻었다”고 고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