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문 처벌 놓고 ‘갈팡질팡’

진실위 설치 지지입장 철회
민주당 내부도 의견 엇갈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시절의 고문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백악관은 고문 조사를 위한 진실위원회 설치를 지지하는 당초 입장을 바꿔 반대 쪽으로 돌아섰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위원회 설치는 시간 낭비”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도 민주당 지도자들을 만나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의회가 초당파적 조사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9·11 조사위원회 같은 독립적 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던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에는 “지금은 보복을 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사, 처벌을 원하는 진보 여론과 반대하는 보수쪽 의견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해리 리드 상원의원은 진실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리드 의원은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미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반면, 같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여전히 진실위원회 설치를 지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나는 언제나 진실위원회 설치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등 보수파의 공세도 여전하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23일 <시비에스>(CBS)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한 이들을 기소한다면 “마녀사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케인은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함께 “과거 잘못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린다는 생각을 지지하지 말라”는 편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존 보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심문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메모를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에릭 홀더 미국 법무부장관은 23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침에 따라 심문을 했던 이들을 기본적으로 기소하지 않겠다면서도, “범죄라는 증거가 나오면, 법의 범위 안에서 처벌할 것”이라며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