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감사원장 “미, 이미 AAA 자격 상실”

FT 기고…“미 국채 부도 가능성, 한때 맥도날드 상회”
재정적자 특위 촉구…4월 재정, 26년이후 첫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추세로 가면 2010-2019회계연도에 모두 7조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미 당국이 집계하는 상황에서 전직 미 감사원장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이미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제의는 미국의 4월 재정이 공적자금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라는 이중고에 물려 지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된 것과 때를 같이한다.

감사원장을 지낸 후 현재 워싱턴 소재 피터 피터슨 파운데이션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워커는 13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의 AAA 등급이 위험하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백악관과 의회에 '미래재정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인 대다수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워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의회가 여전히 무감각하다"고 비판하면서 채권 부도 가능성을 상품화한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의 미 국채 비율이 한때 맥도날드보다도 높았던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오랫동안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아온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음을 상기시켰다. 워커는 또 중국 인민은행장도 미 국채와 달러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시책의 하나인 의료보장개혁을 추진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것도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워커는 "미국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난 1917년부터 부여받고있는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기관들이 앞서 모기지 담보채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금융 위기가 심화되도록 하는 잘못을 범한게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따라서 이런 재정 적자의 심각성에서 헤어나기 위해 백악관과 의회가 하루속히 재정미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최고신용등급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기 전에 움직여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12일(이하 현지시각) 4월의 재정이 209억달러의 적자로 지난 26년 사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시작된 현회계연도의 누적 적자는 모두 8천23억달러에 달했다. 4월 적자는 당초 전문가 예상치 약 200억달러도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4월이 세금납부 마감시즌(15일까지 였음)이기 때문에 한해 전체로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4월은 흑자 행진이 이어져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침체 속에 세수가 줄어든데다 금융 구제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처럼 적자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AP가 전한 미 당국 집계에 따르면 2010-2019회계연도의 미 재정 적자는 모두 7조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의 적자도 기록적인 1조8천400억달러로 책정됐다. 2010년에도 적자가 1조2천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한해 기준 5천억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일본 제 1 야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은 12일 "집권하면 미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대변인은 BBC 회견에서 "달러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미 정부의 달러 채권을 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무라이 채권(엔액면 채권)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재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