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쿠바 ‘이민·우편협상’ 빗장여나

오바마식 외교 행보
미주기구 재가입 여부도 눈길

미국과 쿠바가 관계정상화를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양국이 이민협상을 재개하고, 쿠바혁명 이후 끊어졌던 직접 우편교환을 재개하는 협상을 열기로 31일 합의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이후 시작된 양국 관계정상화 발걸음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월 쿠바에 대한 여행 및 쿠바인들이 본국 송금제한을 완화한 데 이은 두번째 관계개선 조처이다.

이번 이민 및 우편협상은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쿠바가 동의한 것이다. 미국의 적극적 의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다. 중남미를 순방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새로운 접근을 다짐했다”며 “우리는 과거 몇년보다 지난 몇달동안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대쿠바 관계개선을 자평했다. 미국 관리들은 쿠바가 마약, 테러, 허리케인 문제 등과 관련해 협력할 뜻을 보여, 이 분야에서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관심은 2일부터 시작되는 미주기구(OAS)에 쿠바가 재가입할지 여부다. 쿠바는 혁명 직후 미국에 의해 이 기구에서 축출됐다. 다수의 중남미 회원국들은 쿠바의 재가입이 혁명 이후 쿠바의 대외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쿠바가 이 기구의 헌장에 있는 민주적 원칙을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쿠바 재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협상도 양국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주요 현안이다. 쿠바혁명 이후 미국은 쿠바를 탈출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이들을 내세워 쿠바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격했다. 이에 쿠바는 1980년 전과자 등 12만5천명을 미국으로 방출한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 등으로 대응해,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결국 1995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해상에서 나포한 불법 쿠바 이민자들을 쿠바로 송환하고, 쿠바는 불법적인 이민자 방출을 중단하자는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협상은 미국이 매해 비자를 내주기로 한 2만명의 쿠바인들에게 쿠바 당국이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렬됐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