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핵압박 위해 일 핵개발 가능성 강조해야”

미 공화당 보고서

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중국이 북한 핵 개발 저지 압력을 강화하도록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정책제안 보고서를 내놨다고 2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핵실험을 막을 열쇠는 일단 중국이 쥐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정책 최우선 순위로 중국이 북핵을 막는 데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라는) 새로운 핵 보유 이웃나라를 감내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일본에서 잠재된 민수 및 우주 부문 핵능력을 공개적인 핵무기 개발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6쪽짜리인 이 보고서는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반응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이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주지시켜 행동에 나서게 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다른 시나리오는 동아시아 나라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신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핵개발에 관심을 보여온 한국, 일본, 대만 등에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6자 회담 복귀조건으로 중국이 6자 회담 틀 안에서의 북-미 양자대화를 보증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경제지원 △중국의 북-미 양자대화 보증 △6자 회담에서 미국이 아닌 북한 지지 등을 복귀조건으로 중국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의 답변이 만족스러울 경우 이르면 다음주 6자 회담 복귀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도쿄/교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