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응징 수위’ 높였지만…“군사대응 초점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6일 프랑스 캉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지난 수개월간 행동은 엄청나게 도발적”이라고 말했다. 캉/AP 연합

오마바 대북 강력 경고 왜?
“도발엔 상응한 대가” 단호…북에 ‘대화테이블’ 압박
여기자 석방 특사 검토…‘외교공간’ 중 역할 중요해져

프랑스를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북한에 대해 내놓은 발언은 강경하다. 그러나 정책 기조는 대선 당시부터 내세웠던 ‘단호한 대응과 직접적인 대화’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발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수개월간 북한이 보여준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대가가 따른다”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래 거듭 밝혀온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도 미국은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한·중·일을 순방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도 독자적인 금융제재까지 시사하고 있으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가고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앞두고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려면 북한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 있다.

협상이냐 대결이냐에 대한 북한의 선택과 관련해, 미국은 도발에 대한 분명한 응징을 강조하면서도 두 가지 점에서 유화적인 몸짓을 해보였다. 하나는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프 모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 노력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미군의 추가 파견 계획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재판에 들어간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 장관은 “인도적 임무에 엄격히 국한된 ‘특별대표’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좌우하는 요소는 중국이다. 그동안 중국은 아무런 몫도 하지 못했다. 4월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중국은 미국 쪽에 섰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의 이번 한·중·일 순방의 핵심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5일 중국에 간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지 못했다. 중국 쪽의 ‘홀대’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단호한 대응에 중국이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실제로 홍콩 위성방송인 <펑황 텔레비전>은 6일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만난 양제츠 외교부장이 “중국은 대북정책을 대폭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도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재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쪽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적어도 한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은 앞서의 로켓 발사와는 달리 발사를 기정사실로 보지 않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부정적인 자세를 보임에도 이를 내놓고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여기자 석방 문제를 놓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외교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상황이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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