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개혁안 17일 발표…연준 사실상 ‘금융감독’

SEC-CFTC 통합 백지화, FDIC 변화 관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돼 사실상 미국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부상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합안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이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15일 미국 금융업계와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내에서 빈번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FRB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에서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중앙은행인 FRB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관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경우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자이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자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연준이 여러 개의 금융감독기구가 구성원이 되는 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당국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조언하면 연준이 이를 총괄 점검하는 구조다.

증권시장 감독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 및 옵션시장을 총괄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통합하는 방안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당초 통합안이 제시됐지만 의회와 금융감독 기관 간 영토 분쟁에 휘말리면서 2주 전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통합안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주요 의원들에게 답변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기관은 권한 약화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연준이나 재무부가 요청할 때만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 1930년 이후 처음으로 금융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 앞으로 이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규제 개혁은 자동차 업계나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적인 지분 참여가 아니라 영속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