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엔 ‘압박’- 이란엔 ‘외교’

핵개발 동기 ‘다르다’ 분석따라 대응도 별개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에 대응해 두 나라에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북한에는 외교보다는 '위압적인 압박'이라는 강경 대응을, 이란에는 압박보다는 '외교'를 통해 대응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공해상의 선박 검색 등과 같은 보다 대결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시위대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미묘한 정치적 접근법을 취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오바마 정부의 참여 정책의 매우 다른 실험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별도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이들의 동기가 매우 다르다는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분석으로는 북한은 생존 전략을 추구하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세계로부터 문을 닫는 '수세적인 웅크림'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은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려는 환상은 갖고 있지도 않으며 주요 목표는 생존이고 무기 수출을 통해 돈을 버는 기회를 가지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오바마 정부에게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으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복구하고자 하는 보다 역동적이고 열린 사회로 보이고 있고 핵 프로그램은 이런 위상의 복구를 위한 기회를 북돋우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이란은 북한과 달리 완벽하게 실험된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평화적 핵 시설을 무기로 전환할 능력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런 상반된 동기 분석은 대응에서도 다른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화물 운송과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위압적 압박' 정책을 통해 대결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이 식량이나 연료, 안전보장을 대가로 그들이 '핵 억지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따라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은 쓸데없는 전략이라는 결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이미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실패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그가 북한 및 주변국들과의 회담이나 직접적인 양자 논의에 기꺼이 나설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북한 핵시설의 점진적 해체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 로버츠 게이츠 국방장관이 최근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사는 것에 지쳤다"고 말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법으로 에너지나 식량, 안전보장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이런 대결적인 정책에는 큰 위험도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금수대상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해상에서 정지시키고 검색함으로써 북한 경제에 최후의 돈줄을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선박에 발포를 하는 식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건을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군사령부의 고위 관계자는 신문에 "지금 당장 가장 큰 걱정이 아주 멍청한 짓을 할 북한의 선장"이라며 "선박을 붙잡아 정지시킬 때 누군가 흥분을 참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현준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