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적전 분열’ 양상

낸시 펠로시(맨 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찰스 랑겔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조지 밀러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민주 내 보수파 이어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재원 위한 부자증세에 반대 발목잡기 가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개혁 의제인 건강보험 개혁안이 오바마를 덫에 빠뜨리고 있다. 각오했던 공화당의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찮다. 여론도 심상찮다.

오바마는 20일 미국 공영방송 <피비에스(PBS)>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아워’에 출연해 “우리는 수년에 걸쳐 죽도록 이 문제(건강보험)를 얘기해왔지만, 만약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개혁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달라는 대의회 압박용 발언이자, 대국민 호소용이다. 오바마는 연일 방송과 신문, 온라인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반발 또한 커지고 있다.

내부 분열 조짐마저 드러나고 있다. ‘부자 증세’의 대상과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개혁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법에 이견을 밝혔다. 그는 기존 개별소득 28만달러, 부부합산 3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한 하원 법안의 대상을 개별소득 50만달러, 부부합산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로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정성(균형예산)을 중시하는 민주당 내 ‘블루독’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뉴욕 타임스>는 “2006과 2008년 공화당 성향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많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대규모 증세에 투표하길 꺼린다”고 21일 전했다. 미국주지사협회(NGA)는 19일 민주, 공화당 소속을 가릴 것 없이 새 법안이 주의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식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지지율 변화

공화당은 반대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다. 마이클 스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오바마의 개혁을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난했다.

오바마의 가장 큰 근심은 돌아서는 여론이다. <워싱턴포스트>와 <에이비시>(abc) 방송이 20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난 4월의 57%에서 이달 49%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반대 의견은 29%에서 44%로 급증했다.

오바마는 전략적 후퇴까지 고려중이다. 당초 8월8일까지 상·하원 법안 통과, 10월 중순께 법안의 최종 통과를 기대했던 오바마는 “연말까지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한발 물러섰다. 다음달 8일까지 상·하원 통과는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 개혁안은 임기 내 재정적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오바마 자신의 구상과도 충돌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건강보험 개혁에 앞으로 10년 동안 약 1조달러의 경비가 소요되고, 미국의 재정적자도 239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