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아서 앤더슨 유죄판결 파기

미국 대법원은 파산한 엔론사 관련 문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 판결을 31일 만장일치로 파기했다. 미 대법원은 아서 앤더슨에 대한 배심의 평결이 불법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고 잡고 있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들의 잇단 회계부정 사건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죄의사를 밝혀온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노선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앤더슨은 2002년 유죄 판결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판결 효과는 상징적인 데 그칠 전망이다.

워싱턴/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