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 근절 노력 모범국”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연례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성매매금지법 입법과 시행 등을 들어 한국을 성매매를 비롯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모범국 중 하나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구조ㆍ보호 조치를 기준으로 1군,2군, 요주의 2군, 3군 등 4개군으로 나누고 한국을 영국,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다른 23개국과 함께 가장 양호한 그룹인 1군으로 분류했다.

일본은 2군, 중국은 요주의 2군, 북한은 3군에 포함됐다.

이같은 분류는 해당국의 인신매매 상황 자체 보다 정부측의 단속과 피해자 구호 노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보고서를 발표한 존 밀러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한국은 지난해 성매매와 인신매매 업소 등을 폐쇄하고 500명이상을 체포했으며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용감한 조치를 취했다"고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성착취 목적 여성 인신매매의 발생, 경유, 목적지"라며러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출신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한국으로 팔리고 있고,반대로 한국 여성들은 같은 목적으로 일본과 미국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미국행일 때는 캐나다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해 한국 정부가 성매매금지법 입법 및 그에 따른 엄격한단속과 형법, 청소년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기존 법률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성매매 등 인신매매를 강력 단속한 사실과 그 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구조, 재활 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는 정치적 의지와 자원을 동원, 성매매금지법의 시행을 적극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당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군 기지 주변의 성착취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점을 특기했다.

북한에 대해,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위해 매매되는원천국"이라며 "수천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국내에서 노예상태로 강제노동을하거나 스러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악화되는 경제사정 때문에 수천명의 북한인들이 중국 등으로 경제적 이주를했다가 빚더미에 속박돼 상업적 성착취 대상이 되거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덧붙였다.

국무부는 세계 150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자체 평가는 내놓지 않았으나 라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자체 인신매매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보고서는 중동의 주요 미 동맹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카타르 등 4개국을 정부의 단속.구호 노력 미흡을 이유로 2군에서 가장 낮은 3군으로 한단계 낮춰 분류했다.

이들 나라에선 특히 수익성이 좋은 낙타 경주 기수용으로 3-4세 어린이까지 납치.매매를 통해 감금해놓고 몸무게가 나가지 않도록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부려먹다 10대가 돼 기수로 쓸모가 없으면 "처분해" 버리거나, 많은 경우 낙타에 부상당하거나 밟혀죽는 사례가 문제됐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