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혈세 흥청망청

33개 프로그램 가운데 4개만 효과
9·11 이후 창설…군수산업만 수해

‘9·11테러’이후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세워져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흥청망청 쓰이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수십억달러를 들여 보안업체들한테서 쓸모없는 각종 장비들을 사들이고 세금을 쓰는 데도 뚜렷한 ‘초점’이 없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의 33개 국토보호 프로그램 가운데 고작 4개만이 지금까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미국 정부의 한 연구보고서는 평가했다.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지만 관련업체들로서는 ‘살판’이 났다. 〈슈피겔〉은 이를 빗대 (9·11이후) 공포가 돈 잘 버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은 자그마치 500억달러(약 50조원)에 이른다. 이는 뉴질랜드의 국민총생산과 맞먹는 액수다. ‘판돈’이 워낙 큰 때문인지 그 집행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억달러에 사들인 선박컨테이너 핵 탐지기가 기능이 원체 부실해 폭탄과 동물들의 배설물, 바나나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세관 관리들 가운데는 아예 이 기기를 구석에 처박아 놓은 예가 적지 않다.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전청이 구입한 폭발물 탐지기(12억달러) 등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미국 보안업체들이 ‘미국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국토보안부를 상대로 판촉을 하는 많은 제품들이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테러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사모아, 그리고 미국내 오지인 와이오밍주 등에서 보안업체들이 성업 중인 것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의 경우 주민 한사람당 37.7달러의 넉넉한 보안예산이 책정돼 모든 경찰관들이 화생방 방호복을 갖추고 있다.

반면, 9·11테러를 당한 뉴욕주에선 5.4달러밖에 배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국토보안부의 감사관인 클라크 켄트 어빈(46)이 이런 예산낭비를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오히려 쫓겨나는 일이 발생해 ‘복마전’의 이권 다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드러난다. 이 간부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음에도 말이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