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화개입 금지법안 미 딘겔 위원, 하원에 제출

미국 자동차산업의 심장부인 미시간주 출신의 존 딘겔(민주) 하원의원은 일본과 중국, 한국 등 동북아 3국의 인위적 통화시장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딘겔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법안의 재제출 방침을 표명하면서 일본 등 3국은 인위적 통화 조작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회기 때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표결까지는 가지 못했었다.

그는 “특히 일본은 지난 2000년 이후 세계 통화시장에서 총 150차례 이상의 통화조작에 개입했고,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엔화 약세 기조 유지를 위해 1390억달러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통화조작 혐의로 적발될 경우 미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해당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미 업계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