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부시의 인도 핵제재 해제는 잘못”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위반해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그동안 가해졌던 핵기술 및 핵물질 수출 제한을 해제키로 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뉴욕 타임스가 지적했다.

타임스는 22일자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 확산 저지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인 NPT를 훼손하고 있으며 인도에 대한 핵 제재 해제 방침 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사설은 "NPT로 인해 한국과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제조 또는 구입을 포기했지만 이 조약을 어겨가며 핵을 개발한 인도에 대해 제재를 해제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인도의 위험한 선례를 따르도록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핵무기 기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핵무기에 필요한 물질 및 장비를 대줄 수 있는 정부 및 비정부 공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NPT 체제의 강화 및 예외없는 적용만이 핵무기의 확산을 둔화시킬 유일한 대책"이라면서 "선택적이고 일방적인 비확산 정책은 무대책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