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성범죄자 평생 위성추적 제안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6일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 평생 위성추적장치를 달고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된 전과자가 공원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동 포르노 소유, 교제중인 이성에 대한 성폭행,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 유혹 등에 대한 처벌강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악의 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한 법과 처벌규정을 만들 기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감시추적장치를 달도록 하는 규정이 채택된 적이 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의 제안은 의회 연간 회기 종료가 내달초로 다가온 만큼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마크 리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은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은 위성감시, 추가복역, 집행유예 기간 연장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 연간 5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에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