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대법원장에 보수파 존 로버츠 지명

대법원 보수·진보 5대4로
민주당등에선 “인준 반대”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일 숨진 윌리엄 렌퀴스트 미국 대법원장 후임으로 존 로버츠(50) 워싱턴디시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고 <시엔엔방송>이 5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위대한 대법원장 자리는　헌법을　깊이 존경하고 대법원을 존중하며 정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존 로버츠의 대법원장 지명 배경을 밝혔다.

존 로버츠 지명자는　보수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이미 지난 7월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 후임으로 지명된 상태다. 6일 상원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중도우파인 오코너 대신 로버츠 지명자가 합류하면 미 대법원은 전체 9명　가운데 보수성향 법관이 5명으로 늘어, 판결 방향도 보수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보수진영에 속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진보적 색채를 드러내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적　구실을 했다.

부시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비교적 젊은 로버츠 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퇴임 이후에도 보수적 이념을 지켜줄 인물을 찾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200여년 미국 역사에서 대법원장은 모두 16명에 불과하다.

로버츠 지명자는　1976년 하버드대학, 79년 하버드법학대학원을 졸업했고, 81~82년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공화당원이며 2003년부터 워싱턴에서 항소법원 판사로 일해 왔다.　그는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진보진영과 민주당 일부에서 대법관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82년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의 법률대학원이 좌익으로　기운다며 보수성향의 변호사들을 위해 만든 ‘연방주의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전력이 밝혀져, 상원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 쪽의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대법원은 낙태, 사형제도, 소수민족　권리, 동성애, 총기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법적　기준을 정해 왔다.

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