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라고스 대통령, 새 ‘민주헌법’ 공포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은 17일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만들어진 헌법 가운데 반민주적 독소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에 공식 서명, 새 헌법을 공포했다고 칠레 석간지 라 테르세라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라고스 대통령은 이날 몬클로아 대통령궁에서 새 헌법에 서명하면서 연설을 통해 "오늘은 모든 칠레인들에게 중대한 순간이자 칠레 국가에 위대한 날"이라면서 "마침내 우리는 민주적 헌법을 갖게 됐다"고 감격했다.

라고스 대통령은 피노체트의 1973년 쿠데타에 대해 `비극적' 헌정중단이라고 평가하면서 피노체트 철권통치가 한창이던 1980년 통과된 구 헌법 또한 "필요한 역사적 합법성을 결여했다"고 말했다고 라 테르세라는 전했다.

민간 정부의 확고한 권위가 군부를 압도하도록 명문화한 개헌안은 지난달 상.하원 합동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으며, 이번 새 헌법 공포로 칠레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이른바 새 `민주헌법'은 군 최고 수뇌부를 해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시켰으며 퇴역 군. 경찰 수뇌부에게 할당됐던 4석을 포함해 임명직 상원의원 9개 의석을 없앴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고 연이은 재선을 금지하 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피노체트에 의해 창설된 국가안보협의회를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환 시켜 치안 등의 문제를 논의토록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군 수뇌부 4명이 포함된 국 가안보협의회는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김영섭 특파원 [e-mail] (멕시코시티=연합뉴스)